※ 법무법인 수림에서 진행한 실제 사례이며, 의뢰인을 보호하기 위해 가명을 사용하고, 일부 내용을 각색했습니다.

■ 병환과 사기로 무너진 삶

50대 후반의 강씨는 평생 성실하게 일하며 가족을 부양해왔습니다. 그러나 갑작스러운 대장암 진단과 긴 치료 과정으로 일할 수 없게 되었고,믿었던 지인의 권유로 투자한 부동산 펀드가 사기로 드러나면서 전 재산을 잃었습니다.

사업 실패와 병원비, 생활비가 겹치며 채무는 4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빚을 회피하지 않고, 마지막까지 스스로 갚아보려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수입이 끊기고 기초생활수급자가 된 후, 회생조차 불가능하다는 현실 앞에서 절망했습니다.

■ 회생이 아닌 ‘파산면책’으로 방향 전환

강씨는 처음 개인회생을 신청했으나, 정기적인 소득이 없어 법원에서 기각 의견을 받았습니다. 회생은 일정한 수입이 있어야 변제계획을 수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구사회생팀은 절차 전환 전략을 세웠고, 법원은 “파산 신청이 적절하다”는 의견과 함께 전환용 파산신청서 제출을 안내했습니다.

이후 강씨는 회생을 취하하고 파산으로 절차를 변경했으며, 법원은 “면책불허 사유가 없다”고 판단해 전액 면책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는 단순한 제도 변경이 아니라, 현실을 반영한 ‘경제적 회복의 전략적 선택’이었습니다.

■ 법원이 주목한 성실함과 진정성

강씨의 채권자 목록에는 카드사, 대부업체, 신용보증재단 등 13곳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10년 넘게 연체 없이 꾸준히 변제하며 빚을 감당해온 기록은 법원에서 높은 신뢰를 얻었습니다. 질병으로 인한 근로불가, 장기간의 상환 노력, 그리고 재산은닉 없는 투명한 자료 제출이 결정적으로 작용했습니다.

법원은 “고의성 없는 채무 증가와 회생 불가능한 상황”을 근거로 면책을 인가하며 강씨를 채무의 굴레에서 해방시켰습니다.

■ 파산은 끝이 아닌 정리의 시작

‘파산’이라는 단어에는 여전히 부정적인 인식이 남아있지만, 실제 제도는 경제적 재기의 첫 단계입니다.

면책결정을 받으면 모든 채무는 법적으로 소멸되고, 독촉·압류가 즉시 중단됩니다. 일정 기간 후에는 신용회복 프로그램을 통해 금융거래도 재개할 수 있습니다.

강씨처럼 질병이나 사고로 소득이 끊긴 경우, 회생보다 파산이 더 현실적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정직한 자료와 투명한 절차’입니다. 성실한 태도로 임한 채무자에게 법은 다시 설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 절망의 끝에서 다시 시작하기 위해

강씨는 이제 빚의 부담 없이 치료에 집중하며, 차분히 새로운 삶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는 “파산은 포기가 아니라 정리의 과정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누구에게나 예상치 못한 위기가 찾아오지만, 그것이 인생의 종착점은 아닙니다. 법은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다시 설 수 있는 길을 열어둡니다.

무너졌던 삶을 정리하고 다시 숨 쉴 수 있는 방법, 그 첫걸음은 정확한 진단과 전략에서 시작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