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법인 수림에서 진행한 실제 사례이며, 의뢰인을 보호하기 위해 가명을 사용하고, 일부 내용을 각색했습니다.

■ 질병과 생활고가 만든 빚의 악순환

70세의 방씨는 오랜 기간 홀로 생활하며 병원비와 생계비를 감당하기 위해 끊임없이 대출을 반복했습니다.

심장 스텐트 시술과 당뇨 치료에 더해 손가락 종양 수술까지 이어지며 의료비 부담은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게다가 다니던 회사에서 임금이 체불되자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지인에게 급히 돈을 빌렸고, 그때부터 빚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치료비와 이자를 함께 갚기에는 수입이 너무 적었고, 결국 방씨는 더는 감당할 수 없다는 판단 아래 법률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 의료비를 반영한 현실적 회생안

방씨의 가장 큰 문제는 일정한 수입이 거의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1인 가구로 산정된 최저생계비를 제외하면 남는 금액은 월 16만 원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구사회생팀은 지속적인 치료비 지출을 구체적으로 입증했고, 법원은 실질적 가용소득이 거의 없다고 판단해 월 변제액을 9만 원 이하로 책정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전체 채무 중 원금의 69%만 변제, 이자는 전액 면제되는 인가 결정을 받았습니다. 고정 소득이 없어도 의료비와 생활 여건을 근거로 한 ‘현실적인 변제계획’이 통했던 것입니다.

■ 고령자도 충분히 가능한 회생

많은 분들이 나이가 많으면 회생이 어렵다고 생각하지만, 법원은 연령보다 지속적 수입 발생 가능성과 지출의 합리성을 우선적으로 판단합니다.

방씨는 기초연금과 아르바이트 수입을 꾸준히 증빙했고, 정기적인 치료비와 필수 지출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변제계획안을 제출했습니다. 그 결과 무리한 상환이 아닌, 생활이 가능한 수준의 회생이 인가되었습니다.

고령자에게도 제도는 열려 있으며, 정확한 자료와 논리적 소명이 있다면 충분히 가능하다는 사실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 회생 이후의 변화

현재 방씨는 독촉 전화나 이자 압박 없이 일상의 안정을 되찾았습니다. 기초연금과 소규모 근로소득을 바탕으로 병원비를 꾸준히 납부하며 매달 정해진 변제금을 성실히 납부하고 있습니다. 신용도 ‘변제 중’으로 전환되어 점차 회복 단계에 들어섰고,

남은 수입으로 생활계획을 세울 수 있게 되면서 정신적 부담도 크게 줄었습니다. 경제적 회생과 함께 삶의 균형을 되찾은 것입니다.

■ 포기하지 않는다면, 길은 열린다

방씨의 사례는 나이나 질병이 회생의 장애가 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법원은 단순한 수입 수준이 아니라 채무자의 실질적인 변제 능력과 생활 여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의료비나 부양 부담이 있다면 반드시 증빙을 통해 현실적 변제액을 산정해야 하며, 그 과정에서 전문적인 조력이 절차의 성공을 좌우합니다.

현재의 상황이 아무리 벅차더라도, 정확한 법적 전략을 세운다면 누구나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빚에서 벗어난 오늘이, 내일의 평온한 삶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